📢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·폐지 통지를 받았다면
🛡️ 사금융 전에 납부유예부터!
개인회생 폐지란?
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폐지할 수 있어요(채무자회생법 제621조).
- 폐지가 확정되면 압류·추심이 전면 부활
폐지 막는 3대 법적 구제책
- 변제계획 변경: 실직·급여 삭감·부상 시 유예·감액 신청(제619조)
- 특별면책: 귀책 없는 사유 + 납입액이 청산가치 초과(제624조 ②)
- 즉시항고: 폐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미납금 마련해 접수
미납 단계별 위험도
✅ 예시: 단계별 폐지 절차 비교표 기준
- 1~2회 미납: 주의 구간, 분할 납부로 정상화
- 3회 이상 미납: 보정권고·폐지 통고 → 사유서·변경 신청
- 폐지 결정 공고: 14일 이내 즉시항고 + 미납금 납부
- 항고 기한 도과: 폐지 확정, 재신청·워크아웃 전환
절대 피할 3대 실수
- 불법 사금융: 연 20% 초과·폰테크·내구제 대출은 금물
- 통지서 방치: 변제 포기로 보고 예고 없이 폐지될 수 있음
- 14일 도과: 이후엔 완납해도 되살릴 수 없음
방어 4단계 방법 & 서류
- ✅1단계: 나의사건검색으로 미납 회차·금액 확인
- ✅2단계: 신복위 소액대출(18회 이상)·공적 생활안정자금 검토
- ✅3단계: 회생위원실에 분할 납부계획서 + 재직증명서·급여명세서
- ✅4단계: 분할 입금해 미납을 3회 미만으로, 자동이체 재정비
👉 고금리 대출 돌려막기는 결국 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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