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성공하면 수수료만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
🚨 브로커부터 의심하세요!
정부지원금 브로커란?
대신 신청해 주고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겠다는 제안으로, 대부분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
- 신호: 선입금·성공보수·보험 가입 중 하나라도 붙으면 의심
- 원칙: 신청은 본인이, 상담은 무료 공식 창구
이런 제안이면 의심
- 대신 신청: 정책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이 원칙
- 성공보수·선입금: 승인액 일정 비율이나 착수금 요구
- 상품 가입 조건: 대출 대가로 보험·금융상품 권유
- 결과 보장: 심사는 기관이 하므로 장담 불가
- 교육·책 판매: 브로커 양성으로 조직 확대 사례 보도
보도된 브로커 수법
✅ 예시: 실제 보도된 내용 기준
- 확률 과장: 컨설팅만 받으면 성공 확률 95%
- 성공보수: 승인액의 5~6.6% 요구
- 보험 끼워팔기: 대출 1,000만 원당 월 10만 원 종신보험
- 공신력 위장: 명함에 중기부 등록기관 협력업체 표기
- 기관 사칭: 위조 문서·선지급 요구, 소진공이 수사 의뢰
대리작성 시 법적 제재
- 제30조: 거짓·부정 교부 시 교부 결정 취소 가능
- 제31조: 받은 보조금과 이자 반환 명령
- 제33조의2: 반환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
- 제40조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업체가 부풀린 서류라도 서명·신청한 사람은 본인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대처 방법 & 신고
- ✅멈추기: 계약·입금·서류 사진 전송 하지 않기
- ✅공고 확인: 기업마당 등에서 같은 사업·신청 방법 확인
- ✅무료 상담: 지역 신용보증재단·소진공·창업지원기관
- ✅증거 보관: 문자·명함·계약서·입금 내역
- ✅신고: 중기부 불법브로커신고센터(포상금 최대 200만 원)
👉 공식 협력업체 표기는 확인 안 된 홍보 문구일 수 있으니 주의
자세히 보기 →신청 전 공통 체크 3가지
- 갚는 돈?: 제목에 융자·대출·대환·이차보전·보증이 보이면 갚는 돈
- 공고문: 대상·기간·제외 조건·중복 제한·제출 서류 순서로 확인
- 받은 뒤: 목적 외 사용·거짓 신청은 반환과 반환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
👉 한도·금리·접수기간은 공고마다 달라요. 신청은 본인이 직접, 공식 공고 기준으로 하세요.
핵심 정리 전체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