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정부지원금·정책자금 신청 전이라면
💰 공고 제목만 봐도 구분 가능!
정책자금이란?
한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부처·기관 사업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. 상당수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융자입니다.
- 한도·금리·접수기간은 공고마다 다름
제목 단어로 구분하기
- 융자·대출·대환: 갚는 돈, 상환·거치기간·금리부터 확인
- 지원사업·바우처·지원금: 반환 의무 없음, 대신 정산·증빙 필요
- 이차보전: 이자 일부만 정부 부담, 원금은 내가 갚음
- 보증: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, 갚는 돈 쪽
부정수급 시 제재 수위
✅ 예시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
- 제30조: 목적 외 사용·거짓 신청 시 교부 결정 취소
- 제31조: 받은 보조금과 이자까지 반환 명령
- 제33조의2: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
- 제40조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유형별 갚는 돈 여부
- 보조금·지원금·바우처: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 없음, 목적 외 사용 시 환수
- 정책자금 융자: 원금+이자 갚아야 함
- 이차보전: 빌린 돈이라 갚아야 함, 이자 일부만 정부 부담
- 보증: 대출이 따라오므로 갚아야 함
신청 창구 & 순서
- ✅필요 정하기: 창업 준비·운영 자금·비용 일부 지원 중 선택
- ✅보조금·바우처: 기업마당·중소벤처24에서 검색
- ✅융자·보증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지역 신용보증재단
- ✅신청 후: 보조금은 증빙 보관, 융자는 상환 일정 메모
👉 영수증·계약서·이체 내역은 끝까지 보관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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